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삼아 일하는 사람임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일을 해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가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2번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해오다가 발각되었기에 당연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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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히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삼아 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업무 일지 등을 통해 그간 무면허운전을 해왔던 횟수가 516회로 특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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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을 보고 깜짝 놀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보다 훨씬 구속이 유력한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해둔 뒤,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증거기록에서 아무나 발견하기 어려운 의뢰인에게 유리한 세부 내용들을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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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적인 양형자료에 더해 구속이 위태로운 의뢰인에게 특별히 요청드리는 양형자료까지 준비를 부탁드렸기에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무면허운전을 해온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강조하였고,

과거 2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반복된 무면허운전의 처분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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