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소년은 학원에서 어떤 학생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학생이 소년한테 여러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은 대체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학폭신고를 당한 것이었는데, 고소인보다 높은 학년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급생이 하급생을 상대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괴롭힌 것이 되어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년은 촉법소년도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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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고소내용 중 한 가지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등 여러 정황상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무혐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학교폭력 사안에서 소년이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는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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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전부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했고, 고소인이 자신과 친한 친구들을 앞세워 목격자로 진술을 유도하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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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아이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혐의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명백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폭행사안이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다는 판단 하에 다소 무리하더라도 전부 무혐의 주장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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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학교폭력 사안도 함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선 결과가 더 빠르게 나오는 학폭 사건에서 학폭아님(조치없음)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학교폭력 사안에서 목표했던 대로 7개 사안 모두 학폭아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형사사건에서도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선, 학폭에서는 7개 사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지만 경찰 수사관님과 사전에 의견을 잘 조율한 끝에 3개 혐의로 피의사실을 대폭 줄였고​, 고소인의 주장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사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미 학폭위에서 심의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진술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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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사에 동석하여 소년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기존에 학폭사건을 대비하며 준비해 둔 사실확인서, 각종 사진자료를 비롯해 유사 사건 판례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전부 거짓임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처럼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리적인 주장을 펼친 결과,

학폭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전부 불송치(무혐의)를 받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