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구매자의 성매매 단속 적발, 기소유예 성공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는데,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의 단속에 걸려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통상 초범이고 성매매 행위가 1회에 그쳤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으나,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대학 교수가 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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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별도의 징계를 받거나 취업, 임용 등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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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에 적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했는데, 의뢰인은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절대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기소유예를 꼭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성매매 사건에서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충분히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에는 저 역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 때 현장에서 단속된 것 외에 추가적인 성매매는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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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 초기에 의뢰인에게 요청해 둔 양형자료들을 기반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기술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저희와 함께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