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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기각] 지인의 사기로 공동하여 물품대금 청구를 받았으나 전부기각시킨 사례

2025-11-18

1. 사건의 발단
온라인 판매사업자인 의뢰인은 어느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A의 부탁을 받고 일부 상품을 대신 온라인스토어 상에 노출시켜주었고, 구매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A 통장에 입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던 것 입니다. 한편 A는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구매자인 원고는 의뢰인을 A의 동업자로 인식하고 물품대금을 공동으로 청구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인 피고가 온라인 사기행각을 한 A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별개 사업자이고, 의뢰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온라인 사업자로서 판매대행을 해준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의뢰인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전부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야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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