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전부승소] 온라인 로맨스스캠 피해 손해배상청구
2025-11-05
1. 사건의 발단
원고는 온라인상에서 알게된 여성과 1:1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가해 여성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반드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가여운 마음에 폰요금, 대출금 해결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과는 달리 일부조차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 범행수법, 정황으로 보아 법무법인 초원은 가해 여성이 돈을 빌려 다른 곳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았고 형사 고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전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