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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보이스피싱 단체 계좌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승소

2025-10-28

1. 사건의 발단


원고는 온라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품을 판매할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허위 스토어에 가입하고 안내받은 계좌로 6,2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단체일원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체한 돈 전부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인 4,9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해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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