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의 원인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60대 남성 의뢰인이 파산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군 면제를 받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으나, 꾸준한 치료와 노력으로 완쾌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각오로 공장에서 갖은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보려 하였으나, 다시 지병이 재발하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저질환 외에도 합병증을 비롯해 여러 통증이 나타나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간혹 일용직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날도 허다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빚을 탕감받는 파산제도의 특성상, 의뢰인 소유의 자동차가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의뢰인에게 자동차는 생계유지에 필수불가결하였기에, 법무법인 초원은 해당 자동차에 대해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고, 파산선고까지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연락이 두절된 가족들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각 기관에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최대한의 성의를 보임으로써 법원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자료제출요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산회생법원 결정]
1억 6천만원 상당의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