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 원인

40대 남성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카드대금과 운영자금을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버텼으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1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며, 지역사회 내에서도 단골 손님이 많을 정도로 성실하게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과 물가 상승으로 손님이 줄고 원재료 가격은 급등하여 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 없이 홀로 매장을 운영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빚만 늘어갔습니다. 은행 대출에 이어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리게 되었고, 월 이자조차 갚아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마음이 절실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사업자라는 이유로 법원이 소득의 안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신고 소득보다 실질 소득이 과소평가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초원은 매출 증빙자료, 폐업신고서, 그리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및 지출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에 최선을 다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가계부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양가족의 생활 여건을 근거로 추가생계비 역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대전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56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20.80%)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