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네이버 메인에 떠있는 일반인의 동영상 클립을 보고는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듯한 댓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본 해당 네이버 채널의 주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오래 전 게시한 댓글 하나 때문에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게 되어 무척 당혹스러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상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기소유예조차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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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의 댓글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경찰 연락을 받고 여러 로펌에서 상담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다가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 사건은 댓글을 단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다투는 것이기에 반드시 유사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방향은 이미 설정되었기 때문에,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에 기존에 초원에서 진행한 유사 사건 및 관련 판례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채널의 모든 영상과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전부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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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조사 전 고소장을 확인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정리한 뒤,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였는데, 저희는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수사관님은 의뢰인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지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보완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성적 목적이 없었으며 성척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통매음의 범위를 넓게 보는 대법원 법리를 반박하면서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 통매음은 결코 성립될 수 없음을 밝히는데 집중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할 것 같은 태도를 취했지만, 저희가 제시한 법리적 주장 및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관련 판례 등을 살핀 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야 될 뻔한 위기에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