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영상들을 다운받았는데, 알고보니 해당 영상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파일을 전부 삭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여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오래 전 다운받았던 영상물들로 인해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게 되어 무척 당혹스러웠으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들은 'N번방' 사건의 운영자가 제작하여 유포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이었고, 경찰 및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집중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주장은 변명으로 치부되어 결국 사건은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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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혹은 박사방은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극악 무도한 범죄였고 피해자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람은 물론, 이를 소지한 사람도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의뢰인 또한 N번방 사건의 가담자가 되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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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기소된 이후 의뢰인은 깊은 절망에 빠졌으나, 자신을 구원해 줄 성범죄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저희를 알게 되어 급히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구속만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상담을 받아본 수많은 로펌에서 이러한 방향을 제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것으로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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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문제되는 영상을 다운받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다투는 것이기에 반드시 유사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방향은 설정하였기 때문에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에 기존에 진행한 유사 사건 및 관련 판례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운받은 모든 영상과 클라우드를 정밀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음란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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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진술들을 하였기에, 피신조서 내용부인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강화하였고, 법정에서의 최후진술로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N번방 가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음에도, 법원은 저희의 법리적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야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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