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다행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아니었지만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을 만큼 부상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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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직업을 잃고 생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절망에 휩쌓여 있다가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조사에 대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미리 요청해 둔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가족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 기타 개인적인 양형 참작사유 등을 충분히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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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낸 점, 재범방지의 노력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