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느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가 마트 직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마트에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절도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발각되었는데, 문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마트에서 2주 동안 5차례나 절도를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이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상습범 규정을 적용받아 형의 2분의 1이 가중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동일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으로 인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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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이 훔친 물건은 도합 30여 개에 달했고, 그 가액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사건이 2개로 나뉘어 각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고 병합도 불가하였기 때문에 두 사건 모두를 적극 방어하여 하나도 빠짐 없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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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내부 징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기록은 앞으로 승진 등 중요한 순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고, 저희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분적 특성상 그 어떤 사건보다 빠르고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우선 담당 조사관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내역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미치는 직업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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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한 뒤 경찰 소환 요청에 따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의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2개의 사건이 각각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사 및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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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 마트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트 측에서는 피해 횟수가 5회에 달하고, 피해 물품 및 가액이 상당하여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마트에 직접 2차례나 찾아가 선처를 구하는 등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합의에 매진하였고, 결과적으로 마트 측의 마음을 돌려 극적으로 합의서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합의를 이뤄낸 뒤에는 합의서 및 추가된 양형 참작 사유가 기재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불가능했던 합의를 극적으로 이루어내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사정을 충분히 피력한 끝에, 두 사건 모두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찾아와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최상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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