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한밤중에 공원을 걷다가, 술기운에 이성을 잃어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공연음란죄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지만, 초범이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수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고,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직장 내 징계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감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있지만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확인하였고, 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연음란 범행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고 CCTV도 존재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와 같이 사건의 방향을 설정한 뒤, 경찰조사에 앞서 미리 예상 질문을 체크하며 조사를 대비하였고 소환통보를 받은 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초범인 점, 그간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 재범방지의 의지 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하급심 판례를 샅샅이 찾아 담으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저희를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초기 조사부터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