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고 화가 나 해당 차량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차량 주인이 신고하여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홧김에 피해자의 차량에 침을 뱉은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어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초기부터 법리적 주장을 펼쳐 적극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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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에 침을 뱉은 것이 여러 차례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엄벌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침을 뱉은 횟수가 여러 차례였는지, 침을 뱉은 것이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반박하고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형사사건은 무엇보다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초기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사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알아내는데 집중하였으며, 침을 뱉은 건 사실이나 한 차례에 불과하였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의뢰인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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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후에는 담당 수사관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구두로 설명하였고, 유사 사건 판례를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재물손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노력하였지만 아쉽게도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 및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믿고 따라주었기에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