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도착하였는데, 아파트 내부에서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가벽을 들이박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동종 처벌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 4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당연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더 있었고,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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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상회하는 0.152%의 만취상태였으며, 물적 피해까지 유발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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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고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보다 훨씬 구속이 유력한 음주사건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일반적인 음주 양형자료에 더해 구속이 위태로운 의뢰인에게 특별히 요청드리는 양형자료까지 준비를 부탁드렸기에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의 도움을 받아 집 앞까지 왔다가 주차를 위해 잠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강조하였고,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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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공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한 기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온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최후진술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