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우리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들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지도 보이지 않아 관련자 3명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치밀하게 계획된 투자사기에 감쪽같이 속았음에도 투자 원금만은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고소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중 일부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고, 오히려 그 사이에 중요한 증거자료들이 소실되는 바람에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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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권한 자들은 자신들의 개발사업에 거짓은 전혀 없었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기에,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고소인 측에서 이들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관련자들이 여럿이었고, 그 중 의뢰인의 사기에 직접 가담한 자만 해도 3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필히 검토해야 하는 자료들이 매우 방대했으며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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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액도 최대한 돌려 받으면서 그들이 모두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내온 녹음파일과 각종 서류들을 전부 확인하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진술에 동행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펼쳤으며, 사건의 진행상황황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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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에서 거짓 진술을 포착하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안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여 담당 수사관님 조차 사건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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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본 사건은 약 3개월 만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피고소인들은 이러다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입장을 바꾸어 합의를 제안해왔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조건을 관철시켜 피해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되었음에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은 정식기소를 단행하였고, 이들 중 주범은 징역 6월의 실형을, 가담의 정도가 약했던 종범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회복 및 피고인들의 형사처벌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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