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의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입에 집어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려 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에 대해서도 강제로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었고, 추행은 가슴과 엉덩이 등 매우 민감한 부위를 중심으로 행해졌기에 비난의 정도가 매우 컸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었는데, 전부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특수강간 등의 중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성범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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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였으나,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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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 선고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안좋게 나오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항소심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이 되어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저희는 구속된 의뢰인을 수시로 찾아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증거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기록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를 마친 뒤, 1심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완강히 거절하였지만 저희는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면서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약 한 달 간 쉼없이 노력한 끝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려 전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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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는 범행에서의 참작될 만한 사정과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자세 등을 특히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일마다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마지막 기일에는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현실에서는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 이때 변호사가 쉽게 합의를 포기하고 형사공탁을 걸었다가 1개월도 감형받지 못하고 항소기각이라는 결과를 맞이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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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위해 힘썼고, 마지막까지 의뢰인을 위해 치밀하게 항소심 공판을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절반이나 감형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