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일부를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오랜 기간 회사 자금을 횡령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같은 기간 동안 고객을 속여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불하게 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대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기 때문에 일반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횡령죄에 비하에 법정형이 2배 더 높기에 의뢰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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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약 6년 동안이나 범행을 지속하였는데 횡령 및 사기 횟수를 모두 합하면 1,000회에 달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또한 회사의 매출에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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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의뢰인은 어떻게든 구속만은 막아달라며 저희를 찾아오셨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경찰이 제시한 전체 범죄 내역 중 업무상횡령 혹은 사기로 볼 수 없는 금액들을 특정하여 의뢰인의 죄책을 보다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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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한 집행유예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와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대표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결과,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대표와 합의를 이뤄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산범죄 사건에서 꼭 필요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강조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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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후에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공판기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다시금 전달하는 구두변론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의뢰인의 사정, 반성의 태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