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말을 걸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소리치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당황한 나머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진정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무릅까지 꿇으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라 무혐의를 주장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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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슴은 신체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부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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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모 법무법인과 선임계약을 맺고 경찰수사단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초기부터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함에도 담당 변호사는 연락조차 잘 받지 않아 결국 의뢰인은 사전에 아무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인의견서도 제때 제출되지 않아 사건은 결국 검찰로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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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이미 중요한 기회를 놓친 의뢰인은 이러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뒤늦게 담당 변호사를 교체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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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하는 말에 혹해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기소가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은 실무상 기소가 되는 순간 무죄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이미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음에도 저희는 검찰에서의 혐의없음 불기소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사건의 경위 및 경찰수사단계까지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사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장 CCTV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검찰에 읍소하여 CCTV 열람 허가를 받아냈고,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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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황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억울한 성범죄자가 나오도록 두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검찰에 직접 연락하여 본 사건의 진행상황 및 핵심사항 등을 체크하고 처분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내는데 주력해 사실확인서를 확보한 뒤, 당시의 상황 및 관련 판례 법리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이 기소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나,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으면 대부분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기 때문에 실무상 고의를 부인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이 극히 어려움에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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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믿고 따라주었기에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