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무직 상태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는 약 3,300만원에 달했으며 생활비와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일부 채무변제 내역에 대해 소명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채무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으며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소득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채무를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채무 변제 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여 법원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채무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에 시달릴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초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본 사건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과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복잡한 채무 내역과 소명 불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실제 상황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판사 직권으로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재량면책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약 3,300만원에 달하는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